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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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할 때 국회의 심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국제 협약에 제출하기 전 감축 목표와 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 심의 의무화
국제 협약 제출 전 감축 목표 및 수단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