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 가족을 돕기 위해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나이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6·25전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고, 유족에게는 최고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예우를 강화합니다.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사망 시 자녀의 연령 제한 없는 보상금 승계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6·25전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최고 수준의 보상금 지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공로와 희생이 큰 것에 반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6ㆍ25전쟁 전몰ㆍ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보상금 지급액 중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등의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