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등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재를 줄여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재 처분 감경의 법적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제재 처분 감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사업 규모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처분 기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처분 기준은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감경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 사업의 영위 가능성 및 시장여건 등은 위반 사유 및 그 정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유로 제재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 가능성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