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설정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이 제도를 이용해 탄핵 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비게 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에는 보호기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탄핵으로 궐위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 제한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군사ㆍ외교ㆍ통일ㆍ대내외 경제정책ㆍ무역거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로 한정해 정해져야 함. 그러나 헌법을 위반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 탄핵의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