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넘게 사들일 때만 상대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0분의 3을 넘는 경우로 낮추어 더 빨리 알리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식 취득 통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에서 100분의 3 초과로 변경
경영권 방어 및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