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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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만 구하면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외화 채권을 발행하거나 다른 기관과 통화스왑을 하는 등 외화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외화채무 부담 근거 마련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 조달 방식 다변화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 제고
국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