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정비사업 대상 판단 기준의 구체화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의무화
시장정비사업 추진의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