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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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심과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 경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의 오류를 바로잡고 검찰의 상고권 행사를 보다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모두 나온 사건의 상고 제한
검사의 상고권 행사 적정성 제고 및 기소 오류의 조기 시정
형사소송법 제371조의2 신설을 통한 상고 금지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