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있음에도 시장 왜곡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벌금의 2배까지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근거 마련
부당 이득 5억 원 이상 시 벌금 가중 부과
자본시장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공매도로 인한 시장 왜곡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주식시장의 가격 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근절과 함께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모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