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량의 주문이 반복되면서 시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도하게 주문을 내거나 수정·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다 호가 제출·정정·취소 시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제재 범위 확대
- 시장 안정성 저해 시 호가 접수 제한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확대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 수입을 징수하는 거래소가 부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과다호가에 대한 제재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ㆍ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다호가로 거래소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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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6.11.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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