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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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육아휴직 사용 관련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통계 공시 의무화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 제도’ 시행을 발표함. 이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임. 일본은 2023년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 4월부터는 공시 대상을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개하도록 준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및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