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ㆍ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