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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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협중앙회 중심의 2단계 구조를 지역조합과 중앙회 사이에 시·도 연합회를 두는 3단계 구조로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장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시·도 연합회가 공동 사업과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농협 구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지역본부를 시·도 단위 연합회로 전환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확립
시·도 연합회의 공동 사업 및 사회서비스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