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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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신청할 때 최근 6개월간 문제를 멈췄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서류를 내면 처벌받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동의의결 신청 시 최근 6개월간의 행위 중지 및 피해 구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거짓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