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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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만드는 것이 선택 사항이고, 주주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알기 어려워 소통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주주들이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 전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여 주주 간 소통과 주주총회 안내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명부 전체의 열람 및 복사 허용
주주 간 의사소통 및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