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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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방화범죄 추가
상습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감독 강화
방화범죄 재범 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