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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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등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맞춰 국민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여가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workation) 등 새로운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여가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창의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ㆍ문화 산업과 연계되어 국가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여가산업 관련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의 육성은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동력임에도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이 새로운 근무형태를 통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