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존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된 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스마트 농어업을 육성하는 거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 통합 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 첨단 산업 육성 및 스마트 농어업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도모
-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 자립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기여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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