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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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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생활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생활권 지정 지역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신설
  • 광역생활권 시·군·구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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