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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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사고 확대를 막고 피해를 복구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법에 명시합니다.

원자력 관계 사업자의 안전 관리 의무 법적 명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피해 대응 및 복구 책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