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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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이나 대리투표 시도와 같은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와 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사무원들에게 직무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투표 및 개표 사무원 대상 직무 교육 의무화
업무 수행 최소 1일 전까지 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