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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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안 여객선에 사용하는 기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 여객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연안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 적용
세금 면제 혜택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