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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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출제 후 3년 동안은 출제 경력을 이용해 사교육 관련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하여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업체 금전 수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 마련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
금지 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에 관여한 현직 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하여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의뢰 한 사건이 있었음. 이를 통해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으며 수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ㆍ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수능 출제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