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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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떠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잠시 빌려 쓸 때 내야 하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해당 부지를 임시로 사용할 때마다 매년 비용을 내야 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여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을 공공시설로 임시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개발 사업 촉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