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렌터카는 대여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대여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분류하여 일반 자가용이나 리스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단기 대여로 취득세를 낸 뒤 장기 대여로 전환될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대여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
- 장기 대여 렌터카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 조정
- 단기에서 장기 대여로 전환 시 기납부세액 차감 후 납부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등록된 렌터카의 경우 대여 기관과 관계없이 영업용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렌터카는 실제 운행 목적과 형태가 자가용이나 시설대여업용(리스차)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영업용으로 과세되어 과세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하고, 단기 대여자동차로서 영업용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장기 대여자동차로 전환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과세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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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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