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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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더 많은 자치 권한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지역 맞춤형 권한 특례 부여 및 규제 완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