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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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 전시 관람 정보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평등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 관람 정보 제공 시책 마련
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 근거 신설
국가 문화시설 내 장애인 접근성 보장 및 문화 향유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