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부터 영업수익의 일정 비율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금융지주의 실적 호조에 비해 농민 소득이 정체된 상황을 고려하여 이 부과율의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재원을 더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기존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농민 소득 증대 및 회원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4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24년 9월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 원보다 높았음. 농협금융지주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