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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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는 접근금지나 유치 등이 있지만, 상담을 받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조치 항목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재발과 보복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항목에 상담위탁 추가
수사 단계에서의 스토킹 행위자 상담 실시
스토킹 범죄 재발 및 보복 범죄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