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