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림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들은 각각 종료 시점이 달라 이용자들이 지원 지속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어업 분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일괄 조정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향후 지방세 지원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례별 일몰이 서로 다른 시기에 도래함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