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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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상 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에게도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사후평가위원회 민간 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
뇌물죄 등 형법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부과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