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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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인, 장애인이 방임되는 가정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시설로 옮겨져도 반려동물은 재산권 문제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방임 가정의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방임 가정 내 반려동물 방치 문제 해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반려동물 보호 조치 근거 마련
재산권 문제로 인한 보호 조치 한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적 보호ㆍ감독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를 방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아동ㆍ노인ㆍ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경우, 반려동물도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때 반려동물 배설물 쓰레기집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은 시설 등으로 조치되지만 반려동물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보호센터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