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을 세울 때, 해당 정책이 소득과 자산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그 근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재분배 영향 분석 의무화
- 조세정책이 소득 및 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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