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기부 금액에 제한이 있고 법인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기부금 상한액 규정을 없애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연간 기부금 상한액 규정 폐지
- 지방자치단체 외 소재 법인의 기부 참여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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