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를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른 보건의료 직종들이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 영양사의 전문 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변경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을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확대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교육 기준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