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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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내란죄 및 외환죄 범죄자의 사면·감형·복권 금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자기파괴적인 행위이므로 제한되어야 함.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안 제3조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