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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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출국을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임대인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보 외에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습 채무불이행 외국인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 자격 및 기간, 조세 체납 정보 공개
대위변제금 회수율 제고 및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및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외국인인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가 증가하여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현행법상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차별화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