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재범 위험이나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단순히 고려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소를 구속 사유 자체에 포함하여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재범 위험성을 구속 사유로 명시
-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 사유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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