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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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화학 산업처럼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라도 예외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규정 완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대상 예외적 자금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해당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제한됨.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관련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규모 장치산업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이고 실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