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쓸 목적으로 유출해야만 처벌이 가능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외국 사용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