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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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불법정보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별 및 폭력 선동 혐오표현을 불법정보 범위에 추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혐오표현 신고시스템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