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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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가진 자산 중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50%를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2023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다시 엄격하게 되돌리려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공제 대상 제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요건을 이전 수준으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세제 혜택임. 이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으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은 기업의 전체 자산 중 비사업용자산이 50%를 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사업용자산 비율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2023년 개정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본질적 부분인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이 완화된 것에 대해 우려가 큼. 이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비사업용자산이 50%가 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 요건을 2023년에 개정되기 전의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