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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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유공자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요양지원을 받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요양지원 대상 결정 시 소득·재산 산정 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전환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