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법률 문장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판명된'은 '밝혀진'으로, '동등'은 '같은 수준'으로 수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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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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