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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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를 앞으로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의 성격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율성 및 협력적 관계 강화
- 위해식품 회수 결과 보고 의무를 통보 방식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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