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센터의 업무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22대 국회 21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22건 전체 목록 →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