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20
제안이유 자살예방정책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이후 필요한 상담과 치료, 생계ㆍ주거 등 생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자살시도자의 정보가 자살예방센터에 전달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연락 시도가 상담 실적으로 집계되는 등 정보 연계와 사례관리의 부실이 확인되었음. 또한 군 복무와 전역 등 생활환경과 지원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접수 확인, 실제 서비스 이용 확인 및 지원 중단 시 후속조치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이행점검을 주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력ㆍ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정보 제공기관과 수신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출동 시 정보 제공 담당기관, 접수 확인 및 미접수 시 후속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지원에 동의한 대상자의 위험과 생활 여건을 파악하여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와 지원 중단 사유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재연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 등과 협의하여 군 복무 전후 자살위험자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연계 및 지원 이행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관 간 지원 공백을 조정하도록 함. 관계기관에는 협조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또는 조치가 어려운 사유를 회신할 의무를 부여하고, 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신설). 마. 국가는 지역별 지원 수요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의7 신설). 바. 연락 시도, 실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대상자 상태와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계 누락, 최초 접촉 소요시간, 실제 서비스 이용 및 지원의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8 신설). 사. 지원 연계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참여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및 철회권,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권리보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9 신설).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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