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또한, 벽지 도배나 잔디 깎기처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벼운 수리 작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하향 조정
-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시 설계승인 의무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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