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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44-2 준수정치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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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金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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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